인구전략기본법 제29조(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29 (Support concerning international movement of population)
① 국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국내 유입에 관한 적정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o respond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the State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appropriate measures concerning the inflow into Korea of persons residing abroad.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The opinions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heard when implementing measur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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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