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7조(세대 간 통합 증진)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17 (Promotion of integration between generation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all generation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효행을 장려하고 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reate the social environment necessary for forming democratic and equal family relationships by encouraging filial piety and promoting integration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so that older persons are respected in the family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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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