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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인구전략기본법 제17조(세대 간 통합 증진)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17 (Promotion of integration between generation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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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효행을 장려하고 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ingf포밍 democratic데머크r래틱 and앤드 equal이퀄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by바이 encouraging엔커r리징 filialf필리얼 piety파이어티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nd앤드 solidarity살러데r러티 between비트윈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so소우 thatð댓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re아 respectedr리스펙티드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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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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