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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15 (Reduction of economic burden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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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diverse다이v버스 families,f패멀리즈 including인클루딩 familiesf패멀리즈 with위ð드 many메니 children,칠드r런 receiver러시v브 equal이퀄 treatment트r릿먼트 without위ð다웃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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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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