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15 (Reduction of economic burden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measures necessary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of pregnancy, childbirth, child-rearing and education.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measures necessary to create a child-rearing environment in which diverse families, including families with many children, receive equal treatment without discrimin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