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9 (Designa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Center)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인공지능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olicy팔러시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olicy팔러시 Center"):센터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2. An앤 agency,에이전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

(a)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b)비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c)시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work워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policies팔러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d)디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olicy팔러시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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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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