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32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43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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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