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30 (Fact-Finding Surveys and Preparation of Statistics and Indicators)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통계 및 지표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인공지능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 규모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kets;마컷츠

2. 인공지능사업자의 매출 실적 및 사업 현황

2. Sales세일즈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인공지능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mand디맨드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5.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연구개발 현황

5. Technology텍날러지 trends트^r렌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6.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제 동향

6.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7.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내외 주요 법ㆍ제도 동향

7. Trends트^r렌즈 in인 major메이저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laws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8.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 유치 현황

8.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ion어트^r랙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에 관한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lanning,플래닝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n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②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은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questionnaires,퀘스처네어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e-mail.이-메일

③ 실태조사의 결과, 통계 및 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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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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