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ystem,시스텀 promotion프^r러모우션 schedule,스케줄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a어 detailed디테일드 task태스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re아 changed,체인지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re아 not낫 changed;체인지드

2.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are아 made,메이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re아 not낫 changed,체인지드 to투 ensure엔슈어 consistent컨시스턴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simple심플 errors,에^r러즈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omissions,오미션즈 or오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s에^r러즈 are아 corrected;커^r렉티드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are아 made메이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