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Expert Committee)
① 전문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The expert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at least 50 members, who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from among the following persons:
1.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charge of work relat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recommend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2. 인공지능 관련 기술ㆍ윤리ㆍ법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 with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fields such as technology, ethics, and law relat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3.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Persons recommended by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s having expertise in the fields in the items of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Act.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2) The chairperson of the expert committee shall b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from among the members.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The term of office of a member of the expert committee shall be two years, and the member may be reappointed only once.
④ 전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자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To efficiently carry out advisory work on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 Article 33 (2) of the Act, the expert committee may establish a subcommittee composed of five members.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5) Where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agenda of a meeting of the expert committee, the chairperson of the expert committee may have relevant experts attend the meeting and speak.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5),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expert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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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