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0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he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Promotion Association, etc.)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intend인텐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50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act액트 as애즈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prepare프^r리페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meeting미팅 of어^v브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2. A어 list리스트 and앤드 resumes^r리줌즈 of어^v브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3.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budget버짓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plan.플랜

③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5.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members,멤버즈 joining조이닝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6. 임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7. 회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8. 총회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협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50 members멤버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정관(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말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회원의 명부 및 이력서

2. A어 list리스트 and앤드 resumes^r리줌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3.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budget버짓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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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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