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0 (Opera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Institute, etc.)

①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 관련 자문 및 교육

1.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afety");세이^f프티

2. 인공지능안전 관련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ystems시스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afety;세이^f프티

3. 인공지능안전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확보 및 공개

3.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data데이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afety세이^f프티 (meaning미닝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ata데이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Data데이타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4. 인공지능안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4. Analysis,어낼러시스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sharing셰^r링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afety;세이^f프티

5.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afety.세이^f프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for^f포 securing시큐^r링 excellent엑설런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2. 연구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ethics;에^θ씩스

3.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5.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③ 안전연구소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안전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s이어즈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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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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