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ㆍ목적ㆍ데이터 등 현황을 관리하고,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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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그 목록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 관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list리스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list리스트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list리스트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록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ed컨선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o투 ensure엔슈어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managing매너징 the^ð더 list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