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data데이타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analysis어낼러시스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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