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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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