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Article 8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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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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