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