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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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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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