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이란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