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5조(수수료)

Seal Impression Certification Act, Article 15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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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seal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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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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