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Seal Impression Certification Act, Article 14-3 (Inspection of Documents Relating to Seals)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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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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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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