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증명청은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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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ssue이슈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ing이슈잉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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