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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제1조(목적)

Seal Impression Certific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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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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