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2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증명청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때에는 미리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재외공관의 확인서, 국내거소신고증 반납확인서, 등록기준지 조회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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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감을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감의 말소 및 부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구술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의 말소 및 부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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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인감말소ㆍ부활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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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감말소ㆍ부활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감말소ㆍ부활신청서의 인감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과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임이 확인된 때에는 인감대장 비고란에 인감말소ㆍ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말소신고"ㆍ"부활신고"로 표기한 후 신청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1.15, 2020.2.18>

(4) The^ð더 certifying서터^f파이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revival^r리^v바이^v블 of어^v브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오 agent에이전트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the^ð더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revival^r리^v바이^v블 and앤드 the^ð더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the^ð더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when웬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오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e^ð더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or오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re아 verified,^v베^r러^f파이드 shall섈 write^r라잇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revival^r리^v바이^v블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revival^r리^v바이^v블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remarks^r리마크스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seal실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thumbprint^θ썸프^r린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증명청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거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때에는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ㆍ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ㆍ"직권부활"이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3.4.22>

(5)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unknown,언논 or오 where웨어 cancelled캔슬드 or오 whereabouts-unknown웨^r러바웃츠-언논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registered,^r레이-^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ertifying서터^f파이잉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write^r라잇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revival^r리^v바이^v블 and앤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vival"^r리^v바이^v블 in인 the^ð더 remarks^r리마크스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seal실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shall섈 sign사인 or오 seal실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