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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사망 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ession Certification Act, Article 11 (Reports of Death, etc.)

① 삭제 <2005.1.15>

(1) Deleted.딜리티드 <2005.1.15>

②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15.1.20>

(2)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ithout위ð다웃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err리포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authority,어θ쏘r러티 using유징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2 or오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2-2,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orf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ithout위ð다웃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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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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