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사망 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ession Certification Act, Article 11 (Reports of Death, etc.)
① 삭제 <2005.1.15>
(1) Deleted. <2005.1.15>
②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15.1.20>
(2) A report of the death or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o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ithout resident registration, a foreigner, or a domestic residence reporter shall be made to the competent certifying authority, using Attached Form No. 12 or Attached Form No. 12-2,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the grounds arise (three months for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ithout resident registration), attaching documents proving the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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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