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ssuance of Covered Bonds, Article 7 (Methods of Managing and Maintaining the Cover Pool, etc.)
① 발행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전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An issuer may prepare and manage books on management of the cover pool under Article 8 (2) of the Act using a computerized information system.
②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에 속한 자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기관에 개설된 별도의 계정이나 다른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 금융회사의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정에 예치된 자산이 특정 기초자산집합에 속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2) Where assets belonging to the cover pool are money or other fungible things, the issuer shall deposit and manage them in a separate account opened with the issuer or an account of another financial company, etc. or a foreign financial company. In such cases, it shall indicate that the assets deposited in that account belong to a specific cover pool.
③ 발행기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 Where an issuer has appointed a custodian-administrator pursuant to Article 8 (5) of the Act, it shall notif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that appointment without delay.
④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발행기관의 계산으로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말한다.
(4)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 (6) of the Act means the scope necessary for the issuer to apply funds, for its own account, to the repayment of expense claims under Article 13 (2)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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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