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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9 (Support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Overseas Publicity)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7.9>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한국콘텐츠진흥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외에 상주(常住)하는 인력을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2.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esports에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personnel퍼서넬 permanently퍼머넌틀리 stationed스테이션드 abroad;어브r로드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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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8.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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