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Special Measures Act on the Five Northern Provinces, etc., Article 7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Provinces)
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Where necessary to jointly handle all or part of the affairs of the five northern provinces, etc., a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Provinces may be establish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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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