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Special Measures Act on the Five Northern Province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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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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