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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26-2 (Prevention of Infringement of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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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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