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basic베이식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arning이-러닝 and앤드 secure시큐어 consumer컨수머 trust트^r러스트 in인 e-learning이-러닝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etc.엣세터^r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이러닝사업자등이 지키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act이낵트 codes코우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fair언^f페어 practices프^r랙터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arning,이-러닝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observe어브저^v브 them.^ð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nact이낵트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in인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recommend^r레커멘드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o투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lief^r릴리^f프 for^f포 user유저 damage대머지 targeting타거팅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정상ㆍ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동규범과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4)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adopt어답트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des코우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⑤ 이러닝사업자와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닝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닝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31>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n앤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force^f포스 an앤 unfair언^f페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the^ð디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btain어브테인 undue언두 gain게인 by바이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demanding디맨딩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to투 e-learning이-러닝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upon어판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