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14 (Dedicated Agencies for E-Learning Promotion)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have the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gency under Article 26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under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ct, and other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arry out projects to efficient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e-learning industry and the promotion of the utilization of e-learning.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contribute or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projects to institutions performing projec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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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