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창업의 활성화)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12 (Vitalization of Start-up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formulate a start-up support plan for the founding and development of e-learning businesses.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start-up support pla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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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