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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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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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