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법 제86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거부ㆍ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결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시행 2025.12.3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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