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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12(영향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0조의11에 따른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3.13][제6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12는 제62조의13으로 이동 <2022.7.21>]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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