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s and Support for Persons Who Died or Were Injured in Righteous Acts, Article 11 (Applications for Change of Injury Grade, etc.)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A어 person퍼슨 injured인저드 in인 a어 righteousr라이처스 act액트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grade그r레이드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injury인저r리 grade,그r레이드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domicile.다미사일

② 부상등급 변경신청의 처리절차 및 인정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9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injury인저r리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