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s and Support for Persons Who Died or Were Injured in Righteous Acts, Article 11 (Applications for Change of Injury Grade, etc.)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A person injured in a righteous act who wishes to have the injury grade changed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change of injury grade, with the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ttached, to the head of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his or her domic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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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