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상자 인정 당시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2. 변경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 그 밖에 장애ㆍ후유증 등 부상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