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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제8조(보상 및 치료)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8 (Compensation and Treatment)

①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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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3.24>

(2) Where웨어 a어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firefighterf파이어f파이터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fallsf폴즈 ill일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reef프r리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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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19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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