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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제6조(소청)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6 (Petition for Review)

직권면직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의무소방원의 소청은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며, 소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처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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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19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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