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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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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3 (Appointment and Recommendation of Conscripted Firefighters)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2006.3.24>

(1)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4.3.11, 2006.3.24, 2014.11.19>

(2) A어 person퍼슨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어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firefighterf파이어f파이터 who후 is이즈 to투 become비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version컨v버전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drafted드r래f프티드 as애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s).소울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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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19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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