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8조(급여금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48 (Restriction of Benefits)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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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sentence센튼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rose어^r로우즈 due두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and앤드

3. 무단이탈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acted칸트^r랙티드 an앤 illness,일니스 was워즈 injured,인저드 or오 died다이드 while와일 absent애브선트 without위^ð다웃 leave.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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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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