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6조(급여금의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46 (Claim for Benefits)
① 급여금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10, 2023.4.11>
(1) Benefits shall be claimed from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but if not claimed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death or of retirement due to injury, they shall not be paid.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death benefits paid where death in the line of duty is recognized as a result of the review by the ordinary review committee or the re-review by the central review committee may be claimed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determination of death in the line of duty.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0.11.10>
(3) Where benefits could not be claimed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or (2) due to war, an incident, or a reason equivalent thereto, that period shall be extended by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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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