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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7장 보상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3조(사망급여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43 (Death Benefit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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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death데θ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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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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