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3조(사망급여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43 (Death Benefit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3.4.11>
(1) Where a conscripted fire service member dies (including death due to injury) in the course of performing duties such as firefighting,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pay death benefits to the bereaved family pursuant to Article 7 of the Act. In such cases, Article 39 (2) of the Military Personnel Disaster Compensation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amount of death benefits for conscripted fire service members.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 5 and 13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cope and order of priority of the bereaved family entitled to receive death benefi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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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