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1조(결정의 효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41 (Effect of Decisions)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A decisi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binds the 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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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