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0조(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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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6장 소청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