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1조(징계사건의 관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31 (Jurisdiction over Disciplinary Cases)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12.3>
Disciplinary cases against conscripted fire service members shall be deliberated and decided by the Fire Service Officials Disciplinary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ciplinary Committee") established at the agency to which the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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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