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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5장 징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1조(징계사건의 관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31 (Jurisdiction over Disciplinary Cases)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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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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