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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4장 신분보장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6조(당연퇴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26 (Automatic Retirement)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2017.10.17,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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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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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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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2006.6.23>

3. Deleted.딜리티드 <2006.6.23>

4.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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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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