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25 (Prohibition of Status Measures Against One's Will)

의무소방원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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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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