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8조(퇴직 및 퇴직보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18 (Retirement and Deferral of Retirement)

①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병역법」 제2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의 해제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그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같은 날짜에 퇴직발령을 해야 한다. <개정 2006.6.23, 2009.12.7, 2020.11.10>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ere웨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member멤버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직발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의무소방원에 대한 전환복무해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낫 issue이슈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der오더 where웨어 a어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defer디^f퍼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member멤버 from^f프^r럼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1. 복무를 이탈하거나 실종된 때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absent애브선트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or오 missing;미싱

2. 휴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때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placed플레이스트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3.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에 있는 때. 다만, 의사의 치료중지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공상자로서 퇴직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due두 to투 an앤 injury인저^r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illness,일니스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doctor닥터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reatment트^r릿먼트 should슈드 cease시스 or오 where웨어 an앤 injured인저드 member멤버 wishes위쉬즈 to투 retire.^r리타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