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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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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2장 임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13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Management Committee)

①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의 서열 그 밖에 의무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corps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rankingr랭킹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corps.코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위원장은 당해 소방기관의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Firef파이어 Lieutenant루테넌트 or오 higher.하이어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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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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